약사공론DB.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농어촌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으로 비대면진료 확대와 의약품 배송 범위 확대를 추진하자 약사사회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약사사회는 이번 정책을 단순한 의료 접근성 개선 대책이 아니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흔드는 정책 방향 전환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의과 공보의 신 게임릴사이트 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복무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이 22%에 그치면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 전달 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보의 부족 해결책이 비대면과 택배인가"
정부 계획에 따르면 보건소 인력 바다신2게임 이 비대면진료 이용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 대상 비대면진료 모델을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배송 범위 확대와 환자 본인부담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그러나 약사사회는 이러한 정책이 공공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플랫폼 의료'와 '약 배송'으로 덮으려는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는 즉각 사아다쿨 적인 성명을 통해 정부의 졸속 정책을 비판했다. 
경남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비전문가 처방·조제와 위험한 의약품 배송 정책은 국민 건강을 포기한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남약사회는 특히 간호사 등 비전문가에게 처방 또는 조제 기능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면허 체계를 붕괴시키는 무면허 행위라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룰 또한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배송하는 구조는 환자의 기저질환과 병용약물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은 상품이 아니다…물류 정책으로 접근"
약사사회는 이번 정책이 의약품을 전문가 관리 대상이 아니라 단순 배송 가능한 물류 상품으로 취급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릴게임가입머니
사진이나 팩스 형태의 처방전 전달 방식은 위·변조 위험이 있으며 여러 약국에서 동일 의약품을 반복 조제받는 '약 쇼핑'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약사회도 "공중보건의 감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택배 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시약사회는 특히 의료취약지에 대해 비대면 중심 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는 정책은 취약지 주민에게 낮은 수준의 의료체계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약국 붕괴…플랫폼 약국만 키울 것"
서울시약사회도 이번 정책이 약사의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사실상 배제하는 의료 전달체계 개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배송 중심 구조는 약국 중심 의약품 관리 체계를 플랫폼 물류 중심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러한 구조가 정착될 경우 대형 배송 중심 약국과 플랫폼 사업자만 확대되고 지역 약국 기반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정책 대응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약사사회는 공보의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비대면진료 확대가 아니라 공공 보건의료 인력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안으로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보건소 약사 인력 확충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방문약료 제도화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약사사회는 "의약품은 단순한 전달 물품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의약품 전달 체계에서 약사의 전문적 관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