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 안양시 정심여중고(안양소년원)의 제과제빵실습실. 앳된 얼굴의 10대 여자 아이들이 제빵사 모자와 앞치마를 두르고 실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비행을 저질러 소년 보호처분 9호(6개월 이내), 10호(2년 이내)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다.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되는 교과·인성 교육을 따라가기가 힘들고, 방 한칸 남짓에서 3명이 함께 잠을 자는 단체 생활도 버겁지만 선생님들 통제에 맞춰 변화하려는 의지를 키우고 있다.



경기 안양시 정심여중여고(안양소년원)의 인성교육 교재. 안양소년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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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호의 중한 처벌을 받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들은 대부분 반사회적인 성향을 나타내 이곳에 왔다. 실제로 안양소년원 원생의 50% 이상이 정신질환과 약을 먹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규칙적인 소년원 생활이 유지되는 점에 대해 안양소년원 전문경력관 정모씨는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과 치료를 릴게임사이트 적절히 병행해야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안양소년원은 입원부터 정신질환 학생을 분류해 전문적인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정신 진단 결과에 따라 상담 횟수, 상담 단계별 전문가 등까지 세밀하게 관리해 치료와 교육이 병행되고 있다. 안양소년원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명과 특수교사 1명이 전문적인 진료 및 심리치료를 바다신2게임 진행한다.



경기 안양시 정심여중여고(안양소년원)에서 수업이 이뤄지는 교실 모습. 안양소년원 제공





경기 안양시 정심여중여고(안양소년원) 상담실 모습. 릴박스 안양소년원 제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정신질환을 앓는 촉법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은 2021년 12.5%, 2022년 14.2%에서 지난해 22.7%로 해마다 늘고 골드몽 있다.

법무부는 입건된 촉법소년에 대해 단계별 맞춤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경찰 단계에서 훈방되거나 검찰이 기소유예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1호 이하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 요청에 따라 촉법소년에 대해 법무부 산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하루에서 5일 동안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 성북구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3곳의 협력기관과 함께 치료를 병행하며 6개월에서 1년 동안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촉법소년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맡고 있다. 정신건강 진단을 마치면 청소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날 방문한 센터에서는 학생 6명과 이들의 학부모 4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학생들은 오전 9시20분까지 센터에 입실해 휴대전화를 제출한 후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되는 수업을 들어야 한다. 수업은 절도·폭력 등 단순 범죄는 물론 ‘딥페이크’, 마약 등 범죄 방지 교육과 모의법정에서 이뤄지는 법교육, 피해자 공감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센터 관계자는 “치료와 교육을 받고 나면 거부감을 보이던 학부모들도 감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 정심여중여고(안양소년원)에서 직업체험 수업이 진행되는 제과제빵 실습실 모습. 안양소년원 제공



촉법소년에 대해선 세심한 관리가 이뤄진다. 전자발찌 대신 ‘스마트워치’ 형태의 장치를 착용시켜 외출 제한 등을 관리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경우 주기적인 체액 검사를 통해 처방된 정신질환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지 확인한다.

보호관찰소 면담은 주로 가정방문 위주로 실시한다. 최근 서울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중인 A군의 집이 촉법소년의 은신처가 된 것을 확인하고 조치에 나섰다. A군의 집을 정리하고 부모에게 알려 보호자의 관리하에서만 학생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 사회적 경험을 일방적으로 박탈할 경우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상황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