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미래산업 육성과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성장 구조 전환을 본격화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20주년을 맞아 ‘포괄적 권한이양’을 중심으로 자치분권 고도화에 나선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미래산업 육성과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성장 구조 전환을 본격화한다.
제주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제도 혁신과 산업 재편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릴짱릴게임■ 법률 단위 포괄 권한이양… 자치입법 체계 재설계



2025년 12월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김관영(왼쪽 첫 번째)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백경릴게임 .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포괄적 권한이양’은 국가 필수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받아 ‘포괄이양조례’로 규정, 도의 자율과 책임 아래 정책 완결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741건의 특례를 바탕으로 5321건의 사무를 이양받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았다.
그러나 입법체계 복잡성, 입법 공백, 장기화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법률 단위의 일괄 이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우선 추진 대상은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법률이다.
향후 지역경제와 시너지가 큰 신산업 분야로 이양 범위를 확대해 자치권을 고도화할 바다이야기오락실 방침이다.
■ 국세 일부 지방세 이양… 재정 자치권 단계적 강화
이와 함께 개별 권한이양 과제 111건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중이다.
제주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에 따라 경마장·골프장·카지노 입장행위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모바일릴게임 또한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제주계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자치 재정권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도는 3월 도의회 동의안 처리 후 제주지원위원회 의견 제출,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병행 추진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주년 성과 진단… 5극3특 성장엔진 산업 육성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조성된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사진=연합뉴스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간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종합 진단하고 미래 발전 전략도 수립한다.

입법·재정·조직 운영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도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비전과 발전 전략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특별자치 분권 토론회, 지방분권 발전 포럼,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새정부의 ‘자치분권 기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계획’도 수립한다.
에너지 대전환, 민간 우주발사, 데이터 허브 산업, AX(AI Transformation, AI를 활용한 산업·행정·기업 전반의 구조 전환) 선도모델 구축 등 신성장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범도민 운동 전개



2018년 9월 제주 혁신도시 내 서귀포시청 2청사에 본사를 입주한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진=연합뉴스



도는 말산업 특구, 항공인프라, 에너지·디지털 전환, 관광 고도화 전략과 연계해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6일 오후 3시 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출범 20주년을 맞아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입법 혁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