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공론화는 단순한 절차 개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 정치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해왔는지를 되짚어보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 기후 상황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장면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기후 관련 기본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처음 제시했지만, 2010~2020년의 목표는 사실상 이행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순배출 ‘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손오공게임 억제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언과 설계 사이에는 공백이 남았다. 법은 2030년까지의 목표만 규정했을 뿐, 2031~2049년의 구체적 감축 경로를 비워두었다.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년 목표 역시 과학적 요구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유엔환경계획은 각국의 현 공약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릴게임신천지 세기말 기온이 약 2.9도 상승할 것이라 경고했다.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는 뚜렷한 간극이 존재한다.
전환점이 된 것은 어린이·청소년이 주축이 된 기후소송이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0년 이후의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부합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지 않는다는 전원일치 판단이었다.
재판소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49년의 구체적 목표를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단순한 입법 보완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권리를 현재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라는 요구였다.
그럼에도 국회는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월 말까지 절차를 골드몽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에 와서 중요한 것은 일정 준수가 아니다. 헌법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공론화란 얽히고설켜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 당사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접근하고,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며, 숙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과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우려를 남긴다.
바다이야기슬롯 구성 방식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의 장기적 부담을 떠안을 세대와 기후취약계층의 발언권은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며, 산업계의 이해가 과도하게 대표되어서는 안 된다.
전환 과정의 부담이 특정 산업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설계가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가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인정한다면, 동물과 생태의 이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대변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번 공론화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거나 이미 도출된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존재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앞으로를 살아갈 세대, 그리고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책임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윤은성 시인·기후생태활동가


윤은성 시인·기후생태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