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부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상호관세를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위법으로 판결하며 우리나라에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국가별 상호관세를 대체할 10% 임시 관세 부과에 나서 표면적으로는 관세율이 5%포인트 낮아졌지만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한국 주력 산업에는 별 영향이 없다.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이 증폭돼 정부와 산업계는 숨죽이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골드몽릴게임 전제로 합의한 대미 투자를 되돌리기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호관세 위법이어도 주력 산업 품목관세 그대로



지난달 27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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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며 한국 상품에 부과하던 15%의 상호관세도 사라졌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지난해 4월 25%로 시작해 같은 해 7월 한미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에 합의하며 15%로 검증완료릴게임 낮아졌다.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은 상호관세라 미국 무역법 301조 등에 기반한 품목별 관세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국의 수출 1위 품목 반도체에도 애초에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00% 품목관세 적용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세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상호관세 무효로 줄어드는 세수를 다른 바다신게임 쪽에서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품목관세 대상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도 상호관세와 무관해 현재의 관세율 15%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 자동차에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15%로 인하됐다. 이 같은 관세율에 현대자동차그룹이 골드몽사이트 지난해 부담한 비용은 7조 원 이 넘는다. 아울러 철강 제품에 부과되는 50%의 관세도 마찬가지로 품목관세라 이번 판결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미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임시 관세는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2시부터 발효된다. 효력이 지속되는 150일 동안 상호관세를 내던 일부 대미 수출기업들의 관세율이 5% 낮아지는 효과는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무효가 끝이 아닌 게 문제



윤성혁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왼쪽)이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왕태석 선임기자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이었던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어도 한국의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5%)와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 등이 맞물려 있어서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와 별개로 우리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수백조 원 상당의 미국 투자 계획 역시 흔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 주력 산업들이 '합법적인' 품목관세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고,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갖가지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상호관세 백지화가 끝이 아닌 셈이다. 사실상 이름만 달라질 뿐 관세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과 약속한 투자를 주워 담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업들이 그동안 미국에 낸 상호관세 환급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것도 같은 이유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주요 대미 수출품은 품목관세가 중요한데, 이런 리스크를 갖고 섣불리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업들 입장에서도 또 다른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게 경영 계획에는 더욱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