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신체·정신치료 공공병상 확충자살 유가족 지원 확대...재활·통합돌봄 연계



정부가 늘어나는 정신질환, 자살에 대응하기 예방, 치료, 회복, 중독·자살 대응 등 전주기 대응에 나선다. 아동과 청소년 전문 상담원을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권역정신응급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치료 이후 재활서비스를 통합돌봄과 연계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 유가족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27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한국릴게임 '을 확정·발표했다. 사진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의 노인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정신질환, 자살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치료, 회복, 자립 등 전주기 대응에 나선다. 아동과 청소년 전문 상담원을 모든 학교에 릴짱 배치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치료 이후 재활서비스를 통합돌봄과 연계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 유가족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27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은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국민 전체 정신질환 유병률, 우울감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젊은층 중심으로 중독,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심리상담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우울·불안 고위험군, 자살시도자·재난 황금성게임랜드 피해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 거동불편자와 사회서비스 취약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방문상담과 비대면 상담을 도입한다. 인공지능(AI) 과의존에 따른 정신건강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연구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상담 보조서비스,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고독사 예방 심리케어 등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해 정신건강 서비스 황금성사이트 효율성을 높인다.
◆전문상담원 모든 학교 배치···권역정신응급센터 확충
과도한 입시 경쟁 등으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지원을 강화한다. 정서·행동 특성검사와 마음EASY 검사를 확대하고 상담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인력을 모든 학교로 확대 배치한다. 또한 위기 학생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 개입하는 긴급지원팀을 확충하고,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도 개입 가능한 긴급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마음EASY 검사는 학생들이 언제든 자신의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받고 도움받을 수 있는 상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다. 이를 통해 불안, 우울, 대인관계 등 정서 행동 문제를 일찍 발견해 상담과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국민건강검진과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취약 청년층을 선별해 정신과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부는 정신응급, 자살응급 상황에서 신체문제 동반 환자와 자살시도자가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응급실을 확보한다. 정신과-응급의학과가 협진해 외상과 관계없이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3개에서 2030년 17개로 늘린다. 신체문제가 동반되는 정신증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종합병원 중심으로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집중치료실병상 중 일부를 응급병상으로 지정한다. 공공병상은 130개에서 2030년 180개로, 집중치료실병상 중 응급병상은 62개에서 310개로 늘린다.
재난을 당한 국민들의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심리지원단 중심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귀가 후에도 지속관리 특별팀을 운영해 1:1 사례관리, 트라우마 전문 병원에서 치료와 중장기 추적관찰로 회복을 지원한다. 권역 트라우마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응급 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이 협력 운영하는 합동대응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m-care)을 통해 실시간 병상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병상 배정과 이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가칭)정신응급의료상황실을 시범 도입한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급성기에 적기 대응하도록 시설과 인력 수준을 강화한 집중치료병상도 2030년까지 2000개로 늘린다.



27일 정부는 과도한 입시 경쟁 등으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지원을 강화한다. 정서·행동 특성검사와 마음EASY 검사를 확대하고 상담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인력의 모든 학교로 확대 배치한다. 또한 자살 시도자에 대한 긴급개입을 강화한다. 자살긴급정보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정신응급·자살응급 긴급대응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응급실 기반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사진은 2024학년도 수능 대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023년 7월 11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수험생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지역사회 자립·회복 기반도 강화한다. 정신요양시설 기능전환 적합도 지표를 마련해 전환 적합시설은 기능전환을 강화하고, 부적합 시설은 소규모 공동생활 구조로 운영한다. 지역사회전환시설과 주간재활시설 등 재활 인프라를 확대한다. 재활 서비스를 통합돌봄과 연계 제공한다. 재활시설 부족 지역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회복지원 사업과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의 낮활동 서비스 등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한다.

◆일경험·주거 지원으로 자립···마약, 알코올 중독 대응 강화
일경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직업 재활시설과 주간재활시설의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주택, 독립지원주택 등 맞춤형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도 강화한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자립지원, 정신건강재활, 신체건강관리, 증상관리 등 정신건강 특화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사·판정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세워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긴급개입을 강화한다. 자살긴급정보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정신응급·자살응급 긴급대응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응급실 기반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응급실 내 자살시도자를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다. 자살유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심리상담, 임시주거, 특수청소, 법률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치료비, 심리검사·상담비 지원을 늘린다.
마약, 알코올 중독 대응도 강화한다. 중독 취약대상별 예방교육과 조기 개입에 나선다. 참여형 교육 콘텐츠 운영과 표준 교육 매뉴얼을 마련해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중독 분야별 취약집단을 조기 발굴하고 치료 연계를 강화해 중증화 이전에 개입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와 함께 마약류 유해정보에 대한 상시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마약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치료제도를 개선한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경증 환자를 위한 중독 치료 전문의원 지정을 검토한다. 마약류, 알코올 중독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중독 수준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표준 치료지침과 중증도 평가체계, 임상적 치료기준을 개발 보급한다.
정부는 정책 이행력을 높이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정신건강정책위원회’ 설치를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자살업무를 총괄하는 ‘자살예방관’을 지정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울과 불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마음의 아픔에 공감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나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당사자와 가족이 주도적으로 회복과 자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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