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 노동자 노동조합과 '노·정 협의체'를 전격 가동했다. 지난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하청 노조들이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교섭 압박을 가해오자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의체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법적 의무가 확정되기도 전에 사실상의 교섭 테이블을 차려준 셈이다. 노동 현장에 불필요한 혼선을 키울 수 있는 대응이다.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 노조 등 5개 산별 노조와 협의체를 꾸리고 지난 25일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하 바다이야기5만 지만 '정부의 사용자성'이 확정되기도 전에 노동계와 사전 협의에 나서는 것은 노동계에 "밀어붙이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더구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돌봄 분야를 모델 삼아 다른 공공부문까지 협의체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란봉투법의 '실질적 사용자성' 원칙을 정부 스스로 수용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이미 돌봄 노조뿐 아니라 콜 릴게임사이트 센터, 공항·철도 자회사 노조 등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313곳 가운데 공공부문은 132곳(42.2%)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 대화하고 보자'는 식으로 임기응변식 협의체를 늘려간다면, 공공부문은 릴게임무료 상시적인 교섭 압박과 파업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이나 정부에도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유례없는 법안이다. 법이 시행된 이상 정부는 부작용 최소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 공공부문 사용자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조속히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가 모호한 야마토통기계 태도로 협의에 응하다 보면 원칙 없는 선례만 쌓이고, 결국 민간 기업에까지 "정부도 협의하는데 왜 안 하느냐"는 식의 혼란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