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무원 노조원들이 공휴일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노동절(5월 1일)이 다시 법정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임에도 쉴 수 없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올해부터 쉴 수 있다.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환율안정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3 지방선거 도전으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에는 4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야마토릴게임 60건을 처리했다.
그동안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휴일로 민간근로자만 적용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휴일에 포함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주말과 겹친다면 대체공휴일도 적용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직후 "모든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 릴게임추천 준을 마련한 것이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한 사각지대를 해소한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통과된 환율안정 3법은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 해외 주식을 입고하고 매각 대금을 원화로 바꾼 뒤, 해당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는 내용이다. RIA에 대한 과세 특례에 대해 농어촌특별 황금성오락실 세도 비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법도 함께 처리됐다.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 산업 위기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법안도 처리됐다. 공급망안정화기금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한 공급망안정화법, 상호출자제한 릴게임몰메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기업활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산업통상부가 중소·중견기업에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한 대외무역법도 처리됐다.
환자안전법을 대신할 환자기본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국가가 환자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환자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도 처리됐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서 신청자 소득 요건을 폐지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신정훈·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칠승·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