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현대위아 창원 본사 앞 인도에 설치됐던 펼침막이 사라져 있는 모습.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창원시가 현대위아 창원 본사 앞 금속노조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펼침막·깃발 등을 강제 철거했다. 노동계는 노조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관련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창원시는 지난 24일 오후 4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께 현대위아 창원 본사 앞 지회 펼침막·깃발 등 28점을 철거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회에 수차례 자진 철거를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공문 발송·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집회 진행 시간에만 펼침막·깃발을 게시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시는 지난해 9월 30일 개정된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내용을 바탕으로 자진 철거를 권고해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조례 개정 후 진행된 첫 사례다.
시 조례에 따르면 펼침막은 '실제로 집회가 열리는 기간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에만 표시·설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개월 지속된 펼침막·깃발 점유로 통행 불편·민원이 다발적으로 이어졌다"며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옥외광고물법 특례에 따라 행정대집행할 수 있고, 별도 통지 없이 즉시 집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회는 시 조처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진형 지회장은 "현 릴게임 장을 비운 사이 시에서 기습적으로 펼침막·깃발을 치웠다"며 "행정·정치권이 기업 편에 서서 집회, 표현 자유를 탄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회는 행정대집행 직후 시에 펼침막·깃발 등을 반환받아 집회 현장 인근에 재설치했다.
김 지회장은 "펼침막·깃발을 걷어낸다고 불법파견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행정대집행과 함께 게임몰릴게임 사라진 손팻말 1점 행방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 펼침막 조례 개정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왔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박승엽(국민의힘, 양덕·합성·구암·봉암) 창원시의원은 실제 집회 기간이 아닐 때 설치되는 펼침막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시의원은 조례 개정 사유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나, 시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조례 개정이 사실상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지우기 위한 '표적 규제'로 작용할까 우려를 표해왔다. 이들은 노동자 의사 표현 수단이었던 펼침막 게시에 제한을 걸어 노조 활동을 억압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해왔다.
개정 조례가 위헌적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김기동 금속법률원 경남사무소 변호사는 "헌법은 표현행위를 향한 사전 허가나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하지 않는 시간에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헌적 조례에 근거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당장 중단하고 해당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지산 기자